[매크로 이해 #5 국제정세]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글로벌 경제위기, 어디서부터 꼬인 것일까?

30 Eyl 2022

안녕하세요. Yonsei_dent입니다.

나날이 갑갑함만 커져가는 하루입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해답이 보이지 않는 지금, 어쩌면 우리는 세계 경제 역사에 커다란 한 획을 긋게 될지도 모르는 시기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Pax Americana'는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달러의 시대는 영원할까요?
작금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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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I.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와 “트리핀의 딜레마” (Since 1944)
II. 미-중 무역전쟁 (Since 2018)
III. 러-우 전쟁 그 이후; 신냉전 체제의 도래? (Since 2022)
IV. 글로벌 경기 침체, 탈출구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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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와 “트리핀의 딜레마” (Since 1944)

먼저 오늘의 모든 이야기에 앞서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잡게 된 역사를 가볍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공부가 지루하신 분들은 II장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는 ‘물물교환’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었으며, 곧 금, 은 등의 보석을 이용하여 물건의 값을 매기는 수단으로써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금화본위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는 무거운 금화의 소지 및 운반, 분실 등 여러 문제가 있었고, 1717년 영국에서 ‘금지금본위제’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은행에 보관한 금괴를 담보로 언제든지 금으로 바꿀 수 있는 보관증을 발행하는, 즉 진정한 의미의 ‘화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세계대전 이전까지 영국의 파운드화는 세계 무역결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막강한 화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처럼, 영원한 군림은 없었습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유럽의 경제는 황폐해졌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대공황을 모두 극복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전 세계 금의 75%, 세계총생산의 50%를 점유하는 엄청난 부자 나라가 되어있었습니다.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을 통해 달러는 세계 최초의 ‘기축통화(Key currency)’의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연준이 달러에 대한 담보물로 전 세계의 금을 소유하고,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은 금 대신 달러를 보유하는 구조로 세계 경제가 재편된 것을 의미합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였으며, 금 1온스는 35달러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 예일대 교수였던 로버트 트리핀(Robert Triffin)은 브레튼우즈 체제가 심각한 내재적 결함으로 인해 결국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불리며, 미국이 범세계적 국제거래를 위해 계속 달러를 공급하는 한,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피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달러화의 가치하락을 불러온다는 내용입니다. 이 예상은 현실이 되어 미국은 1971년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고 선언한 후 달러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였고, 이를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이후 위태로웠던 달러의 지위를 페트로 달러 협약을 통해 다시 찾게 되지만 이 내용은 오늘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달러는 영원한 기축통화가 아닐 수 있다.” 는 점을 숙지한 채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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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미-중 무역전쟁 (Since 2018)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강한 대립각을 세운 대통령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의 "무역안보론"이었습니다. "무역안보론"이란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창출할 때, 그 국가는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의 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이며, 위 논리에 따라 중국은 경제적으로 미국을 침략한 셈이 된 것입니다. 앞서 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리핀의 딜레마", 즉 기축통화국은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을 적으로 규정한 것은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트리핀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급기야 2018년 7월, 미국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중국 죽이기에 돌입했고, 중국 또한 미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단순히 두 나라만의 대립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은 2001년부터 SCO(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상하이협력기구)를 설립하여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 이란 9개국, 세계 인구의 약 40%) ‘반미'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실제로 SCO의 마지막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1) 미국 주도 국제 결제 시스템(SWIFT)이 아닌 새로운 국제 결제 시스템(CIPS)의 도입, 2) SCO 회원국 간의 법 체계를 집행할 인력 양성, 3) 중국-SCO 대테러 전문 인재 양성 4) 개발도상국에 15억 위안 규모의 식량 인도주의적 지원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2일 러시아 주도의 13개국 합동 군사훈련에 중국은 2000명의 병력을 파견하였습니다.

미국은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20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시킵니다.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 세계 GDP의 약 40%) 그리고 이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곳이 “대만”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9월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방, 군 개혁 행사에서 “과거 성공적인 경험을 총결산하고 적용해 새로운 정세와 임무에 대한 이해와 ‘전투' 준비에 집중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실시한 ‘차이나파워 프로젝트'에서 전문가의 63%가 중국이 10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던 점도 흥미롭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법적으로 친중의 입장에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지난 9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대만을 동맹으로 지정하고, 향후 5년간 65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원하는 ‘대만정책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뿐 아니라 바이든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라고 답하였고,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달리 직접 참전의 의지 또한 표명하였습니다. 미-중 관계는 현재 국면에서는 쉽게 해결될 문제로 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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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러-우 전쟁 그 이후; 신냉전 체제의 도래? (Since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국제 질서는 서로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는 ‘신냉전체제'를 형성할 수 있다.”

4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최준영 지구본연구소 박사는 “전쟁이 끝나면 국제 질서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진영 대 권위주의 국가 연대의 대립구도로 변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신냉전체제'가 도래할 시 에너지와 식량 공급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와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가 맞물려 국제 사회 전체에 정치, 경제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는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천연가스(PNG) 공급을 차단하였고, 독일의 전기요금은 전년대비 7배 상승, 영국에선 1년 새 30곳이 넘는 전기, 가스 소매사업자가 파산하였습니다. 또한 밀 수출 규모 세계 5위인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전체 EU의 빵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 특히 헝가리의 빵값은 1년 사이에 65%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원의 무기화라는게 실감이 나시나요?

중국의 경우는 러-우 전쟁에 대한 시각이 다소 양면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중국과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사이가 돈독해졌습니다. 러시아는 비록 GDP는 중국의 1/10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자원 부국으로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더해 국제 금융 시장에서 위안화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우군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대만 병합 시도에 있어서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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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글로벌 경기 침체, 탈출구는 있는가

블룸버그통신은 9월 26일 보도에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닥칠 가능성이 98%에 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경기 침체 확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2020년 코로나 19 확산 초기 이후 밖엔 없었으며, 내년 중에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는 전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베어마켓(Bear market), S&P500 지수 또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 통화인 파운드의 가치는 3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중국 위안화는 ‘1달러=7위안'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돌파, 엔화는 30년 만의 대폭락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환율 또한 1420원을 13년 6개월 만에 돌파하며 아시아 전체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아 시장에서는 올해 한국증시에서 137억 달러(약 20조 원), 인도에서 200억 달러(약 29조 원), 대만에서 440억 달러(약 63조 원)의 자본 유출이 진행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강달러'는 미국이 전 세계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해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미국의 투자자 브렌트 존슨은 ‘달러 밀크쉐이크 이론'을 통해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한 달러 가치의 끝없는 상승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달러 움직임은 역사를 미루어 봤을 때, 궁극적으로 금융위기나 경제 위기로 이어진 전례가 많습니다.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는 “강달러가 전 세계 나머지 국가를 황폐화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미국의 경쟁력과 일자리, 경제활동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침체는 빠른 시일 내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례 없었던 양적완화와 이에 따른 긴축, COVID-19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중국-대만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언제나 투자가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만 특히 고달픈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은 천천히 진행될 것이며, 방망이를 짧게 쥐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대비한다면 또 다시 잘 적응하고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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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요약입니다.

1.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현재는 굳건하나 달러가 영원한 기축통화는 아닐 수 있다.
2. 미-중 무역전쟁은 현재진행형이며, 대만 등의 군사적 리스크까지 더해져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3. 러-우 전쟁 이후에도 자원의 무기화, 서방과 SCO의 대립 등으로 신냉전체제가 시작될 수 있다.
4. ‘강달러'의 시대, 내년에 찾아올 경기침체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